1. 개요
인공지능(AI)과 연계된 드론 교통 단속카메라가 도입 될 전망이다.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의 교통단속 관련 기능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드론 교통단속의 시범운영에 대하여 살펴 보고, 개선할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 봅니다.
2. 시범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은 AI 기능을 탑재한 드론 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록 교통안내 표지판에도 헬리콥터나
드론 단속을 강화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명절때 헬리콥터나 드론으로 교통 단속하는 뉴스들은 봤었지만 일반 도로
에서 AI 드론을 투입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시범 운영은 2025년 4월 한달동안 대구광역시 남구 ‘상동교’ 일대에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감시 및 상습 정체 구간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으며, 특히 고정식 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
을 맞췄다고 합니다. 투입되는 드론은 AI 영상 분석 기술과 자동 추적 기능이 탑재된 최신 기종으로, 공중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불법 차선 변경, 신호 위반, 위험한 끼어들기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즉각 식별하고 영상으로 저장한 후, 지
상 근무부서에서 분석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시범 운영중인 현재는 "경고" 조치 중심의 계도 목적 운영이지만, 본격 운영하게
되면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하여 "벌점부과" 또는 "벌금",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찰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반 패턴을 분석해 집중 단속 구간을 선정하고,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등 교통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확대 운영 등
당국은 시범 운영 후 효과와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휴가철 교통량이 몰리는 관광지, 교외도로까지 등도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드론 기종 도입 및 AI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국민 홍보 및 수용성 확대 전략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4. 드론 단속의 장점 및 문제점
1) 장점
기존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가도로, 교차로 등 기존 고정식 카메라가 커버하지 못하던 구간도 단속이 가능하며,
신속하고 자유로운 이동성 고정식 카메라는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지만 드론은 바로 출동해 실시간 대응하여 AI 기반
분석 시스템으로 위반 유형을 스스로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인식해 더 정밀한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드론과 AI 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은 줄고, 단속 효율은 오르게 될 것 입니다.
단속을 당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겠지만,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서 위반 행위를 줄이고 전체적인 교통
사고 발생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문제점
실제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즉, 늘 감시 받는 느낌은 운전중인 운전자의
피로도를 올리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드론 카메라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은 쉽게 단속하겠지만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에는 효과가
없겠으며 과도한 벌금 징수 또한 서민 운전자들에게는 심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5. 종합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1명이라도 덜 발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술의 진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의 일환으로 받아 들이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감시하고 있는 AI 드론, 더 안전한 도로, 더 공정한 교통 질서를 위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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