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채점기준 변경 및 전기자동차 기반 문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도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편 내용 정리해 봅니다.
>>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2025.04.09) 첨부 :
1. 위성(GPS) 기반 채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2025년 4월 15일부터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종 특수 면허 기능시험에 위성 기반 채점 시스템
을 시범 적용합니다.
1) 적용 대상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
2) 시험 장소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울시 강서구로 이관 되었슴)
3) 주요 내용 : 기존엔 공기압 센서 방식으로, 바퀴가 라인을 밟았는지 여부 등을 감지해 감점을 주는 방식 이었으나, 이제는 위성 좌표를 기반으로 차량의 움직임 전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위성 채점 시스템은 GPS 기반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움직임, 위치, 방향 등을 정밀하게 분 석해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선진 기술입니다.
4) 기대 효과 : 기존 방식의 단점인 "센서 감지 오작동 가능성", "시험장마다 채점 기준이 다른 데 따른 공 정성 논란", "응시자의 조작 여부 등 오해 발생 가능성" 등을 대폭 개선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은 실시간 위치 정보로 오차 없이 평가 가능 사람의 주관이 배제돼 "공정성제고", ↑"정확도 개선", "채점 데이터가 자동 기록에 따른 공정성 확보" 등 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부실면허" 논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제도 개선은 지속 추진 됩니다.
현재는 강서시험장에서 1종 특수 면허에만 적용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1종·2종 보통 면허 기능시험으로의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장마다 채점 편차가 사라지고, 어디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응시자 입장에선 훨씬 신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스마트 시험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전기차 기반 면허 시험도 도입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개선 사항은 "전기자동차" 기반 운전면허 시험 도입입니다. 2025년부터는 1종·2종 자동 면 허 시험에 전기자동차를 시험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시험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RPM 기준 감점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 전기자동차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며, 시험 차량을 내연기관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를 임의 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차량의 기본 조작법과 특징을 모두 익혀두어야 하겠습니다.
4. 제도개선 배경
그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대하여 “너무 쉽다”, “부실 면허 양산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 사고 중 초보 운전자의 미숙한 판단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시험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모두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운전면허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접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종합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편은 단순한 GPS기반 채점기준 적용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공정하며, 현실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도입하는 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제도나 변경 뉴스 빠르게 정리해서 공유해드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링크 : https://www.koroad.or.kr/index.do
한국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