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전세 사기 예방차원)

1) 시행일자 : 2025년 5월 27일

2) 주요 내용 :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가능해진다_20250527.pdf

1)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주택 보유 건수

3) 보증금 반환보증 제한 대상 여부

4)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해당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1) 예비 임차인 단계 :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 방문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제공

2) 계약 당일 직접 만난 경우 :

-. "안심전세앱"에서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 임대인이 자기 정보를 앱에서 조회 후 임차인에게 제시

1) 한 사람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2)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

3)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및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동으로 무분별한 '찔러보기' 방지

1) 보증 사고율은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높음

<<사고율 예시 >>

-. 1~2채 : 4%

-. 3~10채 : 10.4%

-. 10~50채 : 46%

-. 50채 이상 : 62.5%

2) 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함으로써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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