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범정부 교통안전 강화 조치
2025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 안전 확보, 위험 운전 근절, 도로 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2025년_도로교통사고사망자감소대책발표_국토교통부_202505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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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와 현황
-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21명
-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OECD 중하위권 (5.3명)
- 보행 중 사망자 920명,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67%
- 고령 운전자 사망자도 전년 대비 증가(761명)
2. 주요 대책 요약
1) 보행자 안전 확보
- 고령자 많은 지역(전통시장, 병원 인근 등)의 횡단보도 신호 시간 연장
-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시설 확대 설치
-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지정 및 차량 돌진 방어시설 시범 설치(9개소)
2) 위험운전 근절
- 술타기(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2025년 6월 4일 시행)
- 약물 운전 측정·처벌 규정 신설, 음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2025년 4월 28일 시행, 7월 27일까지 계도)
- 배달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 예정
3)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 운전적성검사 기준 강화, 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자격도 자동 실효
-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 장착 (300대)
- 과적, 적재불량 단속 강화
4) 도로환경 개선
- 살얼음 예측 시스템 확대 (고속도로 5개 노선)
- 졸음 쉼터 및 화물차 라운지 등 운전자 휴게시설 20곳 확충
- 사고 잦은 국도 174곳 구조 개선
5) 안전의식 제고
- ‘오늘도 무사고’ 통합 홍보 캠페인 전개
- 고령 보행자,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확대
- 전좌석 안전띠 홍보 강화
>> 종 합 <<
"보행자 우선, 위험운전 근절, 도로 환경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 체계 구축에 동참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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